	국감 보도자료 통계청 (09. 10. 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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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100만 해고 대란설’ 국민 겁주는 통계청 부처마다 유사중복 통계로 혼란 … 현실과 달라 정책 호도 정부 부처마다 유사중복 통계를 활용, 정책수립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대한 국가현안에 잘못된 통계가 인용돼 정책 호도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공황사태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8일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통계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계정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의원은 지난 6,7월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을 예로 들면서 “결국 정부가 해고대란 전망이 과장됐다고 시인했지만 이 문제는 노동부의 실수라고만 할 수 없다. 노동부가 당초 전망치의 근거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극도의 공포속에 불안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런 유사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조사통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통계청이 정부 경제정책 대변인인가” 통계청, 통계 인용한 비관적 경제기사에 적극적인 해명 ○ 통계청 직원 근무기강 해이 심각 올 징계자 35명중 음주운전 25명…통계조사부실처리도 20%

2009 국정감사

10.8(목),15:00

통계청 국정감사시

질의자료

2008. 10. 8

국회의원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100만 해고대란설’노동부 주연, 통계청 조연

- 통계청,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야  -

□ 현황 및 질의

○ 지난 6~7월은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로 온 나라를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음.

- 결국 정부가 해고대란 전망이 과장됐다며 시인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드러낸 해프닝

○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부의 실수라고만 생각할 문제는 아님.

- 노동부는 당초 전망치의 근거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 계속해서 해고대란에 대한 문제 제기

-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자체실태조사를 통해 과장된 실수라는 것을 9월초에 시인

☞ 청장,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통계는 몇 가지인지?

※총 2가지 :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청장, 노동부가 최초 근거를 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실시한 조사인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대상(전국 32,000가구), 시점(2009. 3월)

○ 그러면 이번 노동부가 발표한 자체실태조사는 통계청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사업체 실태조사 : 대상(전국 5인이상 사업체 1만 4331개),

시점(2009. 7월 16일 ~ 8월 12일)

☞ 청장, 이번 비정규직 해고 논란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와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중 어떤 조사가 현실에 적합한 정확한 조사라고 생각하는지?

○ 노동부가 기업 대상 비정규직 실태조사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조사항목을 추가해서 조사했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규모파악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임

☞ 청장, 이런 논란 가운데서 통계청은 팔짱만 낀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 본 위원은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이 정부가 중구난방식으로 대책논의를 해온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 청장,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부처간 조사 요청이라든지 특별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적이 있었는지?

○ 노동부도 실태조사를 법개정 시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7월에서야 실시했고,

- 통계청 역시 100만 해고대란설로 떠들썩하던 시점에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 사실 100만 해고대란설을 조장해 국민들을 불안케 한 주연은 당연 노동부지만, 통계청 역시 조연 역할 수행

○ 이번 혼란의 중심이 된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노동부 통계와 통계청 통계야말로 유사 중복 통계이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한 예라고 생각

○ 통계청이 최근 5년간 유사중복 통계를 정비한 현황을 보면,

- 통폐합 16건, 조사항목 조정 3건, 미승인 1건으로 고작 20건 정도

< 연도별 유사중복 통계 정비 현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8월
총 건	통합 : 5건	통합 : 3건	폐지 : 2건 조정 : 2건 미승인 : 1건	통합 : 3건 폐지 : 3건 조정 : 1건	없음

○ 특히, 노동부가 올해 통계 개선을 요구한 수요조사 항목을 보면,

- 비정규직법 관련과 거리가 먼 1건이 전부이며, 해고대란 논란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

- 이는 통계청과 각 부처가 통계 정비에 대해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 청장, 부임 후 지금까지 각 부처에 통계 중복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청장,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52종 조사통계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885종의 조사통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정비를 요청하기 전에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전면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 이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15%의 인력을 감축했던 조직개편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 이번 100만 해고대란설은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 수립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

☞ 청장, 향후 이런 유사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조사통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통계청은 MB정부 경제정책 대변인

- 현 정부의 비관적인 경제기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변인 역할 수행   -

□ 현황 및 질의

○ 통계 수치는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이나 집행, 개개인의 기본생활에 밀접한 부분으로 단순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

- 특히 현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자 지표

-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 당국의 각종 지수나 지표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 경제 성장이나 고용 상황 수치의 등락에 따라 현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을 전망하고 비판하며 현 정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임.

○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통계 수치에 대한 문제가 아닌 각종 언론 기사에 대한 통계청의 대응에 대한 것임

○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의 해명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통계청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특히 고용ㆍ실업ㆍ경제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정부의 경제정책 옹호

<통계청 해명보도자료 현황>

일 자	기사 제목	언론사
‘09. 8.31	2분기 가계양극화 완화 ‘착시현상’	한겨례
‘09. 7.13	상대빈곤율 증가세...14% 상회	연합뉴스
‘09. 6.18	‘소득분배 나아졌다’는 한 총리 주장 틀려	내일신문
‘09. 4.22	중산층 붕괴 대책 시급	연합뉴스
‘09. 4.20	불황 ‘알바 족’ 2년새 5.4배로 증가	주요언론
‘08.11.24	20-30대 취업자수 18년만에 최악	문화일보
‘08.11.10	청년 5명 중 1명 ‘사실상 백수’	한국경제
‘08.10.16	‘공식실업률, 통계기능 완전 상실	연합뉴스
‘08. 9.23	전문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급증	경향신문
‘08. 8.28	공식실업률-체감실업률 10%P 격차	국민일보
‘08. 6.29	올 들어 20-30대 취업자 32만명 줄어	주요언론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1건에 대해 해명보도자료 배포

○ 주된 해명 대상이 되었던 보도 내용은

- ‘올 들어 20～30대 취업자 32만명 줄어’

- 청년 5명 중 1명 ‘사실상 백수’

- ‘20～30대 취업자수 18년만에 최악’ 등

○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비관적인 기사에 대한 해명 일색

○ 통상 해명보도자료란 해당기관에 대한 잘못된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통계청은 외부 연구기관의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하나같이 현 정부의 비관적인 경제기사에 대해서만 해명자료를 내고 있음

☞ 청장, 지난 6월 28일 언론기사 중에 ‘올 들어 20～30대 취업자 32만명 줄어’ 라는 기사 본 적이 있는지?

○ 기사내용을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근거로 수치만 인용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 이 기사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자체 분석자료이며 기자에게 별도 설명한 바가 없고,

- 통계청이 새로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처럼 표현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해명보도자료 발표

☞ 청장, 단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인데도 이처럼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혹시, 지난 6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극에 따른 통계신뢰도를 문제삼아 통계청 담당 국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 청장,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한결같이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때문 아닌지?

☞ 청장, 물론 통계청이 정부 정책을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불필요한 대응까지 해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정부 입맛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 발표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통계의 왜곡까지 가능한 것 아닌지?

☞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첫째는 거짓말이다. 둘째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셋째는 통계다”(중앙Sunday, 6.21) 라고 청장이 대학 강단에서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술 취한 통계청, 음주운전자 급증

- 올해 징계자 35명 중 음주운전자만 25명,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

□ 현황 및 질의

☞ 청장,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통계청의 근무 기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들의 징계현황도 살펴봤지만, 통계청의 징계현황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음.

○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의 징계건수가 지난해 9건에서 35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년도	징 계 양 정										비 고
	합 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주의
			3월	1월	3월	2월	1월
2005	5	1			2	2	-	-	-
2006	5	-			1	-	-	2	2
2007	3	-			-	-	-	3	-
2008	9	-			-	-	1	6	2
2009.8월	35	-	2	1	5	-	3	18	6
합 계	57	1	2	1	8	2	4	29	10

○ 특히, 올해 징계 35건 중 25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로 무려 70% 차지

- 이 정도면 술취한 통계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 각 지방청별로 올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방청별 징계자 현황>

구 분	동 북 지방청	동 남 지방청	충 청 지방청	호 남 지방청	경 인 지방청	통계청 본 청	인 천 사무소	계
음주운전	10	5	4	3	1	2		25
통계조사 부실처리	2	1		3	1			7
기 타		1			1		1	3
합 계	12	7	4	6	3	2	1	35

- 동북지방청의 경우는 음주운전이 무려 10건, 동남지방청 5건, 충청지방청 4건, 호남지방청도 3건이나 됨.

☞ 청장, 특별히 올해 이처럼 음주운전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교육이라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또한, 지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난 조사통계업무에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견책과 경고로 그쳐서는 안될 것임

○ 정확한 통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해야 함에도 기존 자료를 도용해 마치 조사한 것처럼 통계조사를 완료했다고 한 것은 근무태만을 넘어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것임.

☞ 청장,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